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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적합업종 합의/공표

중소기업 적합 업종 제도는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민간중심으로 합의하여
대·중소기업 간의 합리적 역할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로 중소기업의 경영악화 등을 초래한 경우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다양한 역할 분담 기준 제시 하고, 중소기업이 경쟁력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을 위함입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0조의 2 제2항 제2호의 법률에 근거하여
이행됩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동반성장위원회의 설치)

①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과 관련한 민간부문의 합의를 도출하고 동반성장 문화를 조성 및 확산하기 위하여
재단에 동반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1.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
2.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 및 공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간부문의 동반성장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업무를 정부기관이나 재단 등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수행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