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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적합업종 합의/공표

동반성장위원회는 적합업종 합의에 대한 도출되지 않을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고려사항을 기초로 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주요 고려사항>
업종·품목 시장규모(전체 대비 중소기업 비율 등)
중소기업 중복보호 여부
소비자 선택권 및 소비자 후생 영향
전후방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