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사업소개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사업목적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지원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해 동반성장에 공공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토록
유도
관련근거 : 「상생협력법」제 19조(공공기관의 중소기업 협력 촉진)
①공공기관은 매년 중소기업 지원계획과 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계획과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재부에 통보할 수 있음
사업내용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계획
공공기관 평가 접수: 1월
평가기간: 2월
평가결과 확정 및 발표: 3월
평가방법
① (전담기관 실무검토) 제시된 평가지표 중 계량형 지표(15개 지표, 57점)에 대해 공공기관이 제출한 추진실적과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가채점
② (실무위원회) 기관별 추진실적에 대해 평가위원간 논의 등을 거쳐 기관별·평가항목별 평가점수 부여
③ (이의신청) 전담기관은 실무위원회에서 확정한 기관별 세부 평가결과를 통보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5일 이상 부여
④ (운영위원회) 실무위원회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기관별 이의신청 내용 및 전담기관 검토의견 등을 고려하여 평가점수 조정
⑤ (감점조치) 동반성장 관련 사회적 물의 확인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로 감점 부여
추진절차
평가대상
ㆍ58개 공공기관(공기업형 28개, 준정부형 26개, 기타형 4개)
ㆍㅇ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준용하여 공기업형·준정부형·기타형으로 분류
| 유형 | 유형 구분 기준 |
|---|---|
| 공기업형 | 공기업 |
| 준정부형 | 준정부기관(강소형기관 제외) |
| 기타형 | 강소형 준정부기관 · 기타공공기관 |
| 대분류 | 소분류 | 기관명 |
|---|---|---|
| 공 기 업 형 (28) | 시장형(15개) |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
| 준시장형(13개) | 대한석탄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도로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전력기술,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DN, 한전KPS | |
| 준 정 부 형 (26)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21개)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도로교통공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환경공단 |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5개) |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
| 기 타 형 (4) | 기타 공공기관(4개)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주택관리공단, 코레일유통, 한전원자력연료 |
상담 및 문의
동반위 운영국 동반성장평가부
우인섭 과장 / Tel : 02-368-8448 / Email : wis@win-win.or.kr
정원주 과장 / Tel : 02-368-8449 / Email : wjjeong@win-win.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