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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운영규정

설치근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0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장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

제20조의2(동반성장위원회의 설치)

①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과 관련한 민간부문의 합의를 도출하고 동반성장 문화를 조성 및 확산하기 위하여 재단에 동반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1.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
2.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 및 공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간부문의 동반성장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업무를 정부기관이나 재단 등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수행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동반성장위원회 운영규정

재정 10.12.13 / 개정 11. 7. 7 / 개정 12. 7.18 / 개정 13. 8.27 / 개정 14. 6.12 / 개정 14.12.11 / 개정 15. 5.13 / 개정 16. 2.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관련한 민간부문의 합의 도출과 문화 확산을 위한 민간협의체인
동반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동반성장 문화의 확산에 관한 사항
2. 기업의 동반성장 이행실태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품목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대·중소기업 간의 갈등 해소에 관한 사항
5. 동반성장 성공모델의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민간부문의 동반성장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비상근으로 한다.<개정 2012.7.18., 2015.5.13.>
②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회지도급 인사 중에서 경제단체와 유관기관의
의견수렴 및 추천을 통해 위원회에서 선임한다.<개정 2014.6.12>
③위원은 대·중소기업 경영인과 학계·연구계 전문가 중에서 경제단체 및 유관기관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회 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천받지 않은
사람중에서도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4.12.11>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1.7.7., 2016.2.23>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퇴
또는 중도 궐위 시에는 제3조 제3항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이 위촉한 날로부터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신설 2014.12.11.>
②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는 등 궐위시에는 그 후임자가 결정 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신설 2014.12.11.>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는 등 궐위시에는 그 후임자가 결정 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신설 2014.6.12.>
④위원장이 궐위 된 때에는 위원회 운영국에서는 제3조 제2항을 준수하여 선임하는
절차를 수행한다.<신설 2014.6.12., 개정 2016.2.23>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정기회의는 매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위원 5명 이상의 개최 요구가 있는 경우
2.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상정안건의 이해당사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
청취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8.28>
⑦위원회의 특정 위원이 상정안건의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위원장은 해당 위원에 대해 최종결정 처리 전에
위원장 판단하에 자리를 이석토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위원은
즉시 자리를 이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8>
⑧위원회는 회의개최 후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 사항에 관한 사항이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개정 2013.8.28>

제7조(실무위원회 등)

①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분야별 실무위원회 및
업종별 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실무위원회의 설치 및 해산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1.7.7>

제7조의2(동반성장 자문위원회)

①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동반성장 자문위원회
(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해산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5.13.>

제8조(운영국)

①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실무적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내에 운영국을 둔다.
②위원회 운영국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운영국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1.7.7, 2016.2.23>

제9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 활동에 참석하는 외부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1. 이 규정은 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 시행 전에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는 동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 이 규정은 2011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13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1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14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15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16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