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 선정 및 자동차 단기대여 서비스업 적합업종 권고사항 심의   - 제53차 동반위 및「2018년 대한민국 동반성장 대상 시상식」개최 -

□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권기홍, 이하 “동반위”라 함)는 12월 10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제5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이 날 회의에서는 ▲2019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 선정 ▲2019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체계 개편(안) ▲자동차 단기대여 서비스업 적합업종 권고사항에 대한 심의 안건 등을 의결하였다.
 
ㅇ 이어서「2018년 대한민국 동반성장 대상 시상식」을 열고 대․중소기업 담당자 240여명과 함께 동반성장 문화확산에 기여한 기업들을 표창하였다.
 

【 2019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 선정 및 평가체계 개편 】

 
□ 동반위는 2019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을 220개 기업으로 확정하고, 대기업 실적평가 도입, 체감도 조사 효율화 등을 통한 평가체계 개편(안)을 의결하였다.
ㅇ 이번 평가대상 기업 및 개편(안)은 2019년도 평가(2020년 6월 공표)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 <붙임1> 2019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 현황 참조(5p)
 
□ (평가대상) 2018년도 평가대상이던 200개 기업 중 6개 기업이 합병, 사업폐지 등의 사유로 “평가제외” 또는 “평가유예”를 받았고, 기존 “평가유예” 중이던 동부건설이 “재편입” 되어 195개 기업으로 조정되었으며,

구분	기업명
평가제외(3)	덕양산업, 한국암웨이, 현대파워텍
평가유예(3)	깨끗한나라, 콘티넨탈오토모티브시스템, 쿠쿠전자
재편입(1)	동부건설(자본잠식이었으나, 경영정상화로 재편입)

 
ㅇ 매출액 상위 기업 중 사회적 관심과 영향력이 큰 25개사를 추가하여 총 220개 기업이 2019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받게 되었다.
 
ㅇ 신규로 추가된 25개사는 자발적 참여의사 기업을 우선 고려하였고, 중소기업 협력관계(협력사 수), 재무상태 등을 검토하여 선정하였다.

구분	기업명(상출 및 공시집단 명)	비고
상출 및 공시집단(10) (대기업)	두산(두산), 엔에스쇼핑(하림)	자발적 참여
	신세계디에프(신세계), 영풍전자(영풍), 이노션(현대자동차), 인터플렉스(영풍), 한라(한라), 한섬(현대백화점), 현대리바트(현대백화점), 한화첨단소재(한화),
비상출 및 비 공시집단(15) (중견기업)	애경산업	자발적 참여
	두산공작기계, 반도건설, 신성이엔지, 에스엘라이팅, 원익아이피에스, 일진글로벌, 타이코에이엠피, 태광실업,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 평화발레오, 한국콜마, 한신공영, 한화엘엔씨, 화승인더스트리

□ (평가체계) 동반위 체감도조사와 공정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50:50으로 합산하는 현 체계를 유지하되,
 
ㅇ 현행 동반위 체감도조사에 대기업 실적평가를 추가하여 <체감도조사(80점)+대기업 실적평가(20점)/감점(-12점)> 체제로 개편하였다.

현행		체감도조사(100점)		가‧감점 (+12점, -7.5점)
⇓
개편안		체감도조사(80점)	실적평가(20점)
			감점(-12점)

* 실적평가는 총 25점을 획득할 수 있도록 구성하되, 최대 20점까지 인정
* 감점은 공정위 등과 중복 적용치 않으며, 기술탈취 등 사회적 이슈 사항 반영
 
ㅇ 또한, 기존 50개로 구성되어 있던 체감도조사 항목은 유사‧중복문항 통합 등을 통해 25문항으로 축소하여 중소기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고,
 
ㅇ 대기업 실적평가는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생산, 판로 등의 지원 실적을 평가하며 주관적‧정성적 평가에 따른 불합리한 점을 최소화하였다.
 
- 특히,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세부지표 설정 등을 통해 평가체계 유‧불리 사항을 개선했다.
 
* ex) (유통업) 판로개척 지원 배점 상향, (가맹업) 연구개발 대신 가맹점 상권분석·마케팅 지원 여부 평가 등
 

【 자동차 단기대여 서비스업 적합업종 심의 등 】

 
□ 신규로 신청된 자동차 단기대여 서비스업 품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진입자제 및 확장자제”로 권고하였다.
 
ㅇ 이에 따라, 단기대여 서비스업 시장에 3년간(‘19.1.1 ~ ‘21.12.31) 기존 대기업은 지점수를 유지하고, 신규 대기업은 진입을 자제하기로 하였다.
 
ㅇ 다만,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IT기반 플랫폼과 기존 중소렌터카 사업자의 차량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신규 대기업의 진입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 <붙임2> 중소기업 적합업종 자동차단기대여서비스업 권고사항 참조(6p)

【 2018년 대한민국 동반성장 대상 시상식 】

 
□ 동반위는 「2018년 대한민국 동반성장 대상 시상식」을 개최하여 임금격차 해소운동 협약 기업, 2017년도 동반성장 최우수 기업, 2018년 대한민국 동반성장 대상 기업에 대해 감사패 전달 및 표창을 하였다.
 
* <붙임3> 「2018년 대한민국 동반성장 대상 시상식」행사 개요 참조(7p)
 
ㅇ「임금격차 해소 운동」협약에 참여한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 19개사 및 협력 중소기업 17개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ㅇ 2017년도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기업(단체) 28개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해당 기업의 동반성장 유공자(개인) 25명을 표창했다.
 
ㅇ 또한, 2018년 대한민국 동반성장 대상으로 선정된 ‘동반성장 문화확산 공공기관’ 6개사, ‘최우수 협력기업’ 9개사(중견기업 1개사, 중소기업 6개사, 소상공인 2개사), 총 15개사를 시상하였다.
 
ㅇ 더불어 동반위는「임금격차 해소 운동」추진경과를 발표하였으며, 한국동서발전, 네이버는 동반성장 우수사례를 발표하였다.
 
□ 시상식에서 권기홍 위원장은 “금년도 임금격차 해소 운동에 참여해주신 위원사 및 주요 기업에 감사드리며”,
 
ㅇ “내년에는 임금격차 해소운동과 더불어 동반성장 문화확산을 위해 혁신주도형 동반성장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 실천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붙임4> 「2018년 대한민국 동반성장 대상 시상식」포상 명단 참조(8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