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동반위, 노동시장 격차해소를 위해 상생결제시스템 확산에 손잡는다
▲ 9.6(화) 고용부·산하기관(11개), 동반위 상생결제시스템 업무협약 체결
▲ 3개 산하기관은 9월까지, 나머지 8개 산하기관은 10월까지 도입 계획
□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와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안충영), 고용부 산하 11개 공공기관*은 9.6(화)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상생결제시스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 근로복지공단, 산업인력공단, 안전보건공단, 장애인고용공단, 한국고용정보원, 사회적기업진흥원, 노사발전재단, 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 잡월드, 건설근로자공제회
○ 상생결제시스템 도입과 관련하여, 중앙부처와 그 전체 산하기관이 함께 동반위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고용부와 그 산하기관은 상생결제시스템의 도입 및 이를 통한 중소협력업체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 동반위는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을 위한 컨설팅, 과정설계 및 운영,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지원키로 하였다.
□ 고용부와 산하기관, 동반위는 금년 6월부터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주거래은행 협의,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함께 추진하였는데,
○ 9월 1일 한국기술교육대가 가장 먼저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였고, 2개 산하기관*은 9월 말까지, 나머지 8개 기관은 10월말까지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 장애인고용공단, 잡월드
□ 고용부는 중소협력업체의 금융비용을 줄여주고 적시에 대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상생결제시스템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 그간 산업부‧공정위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온 상생결제시스템이 다른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까지 널리 확산되도록 동반위와 긴밀히 협조해나갈 방침이다.
* ‘16.7월 기준 247개 기업(11개 공공기관 포함)이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 또한, 고용부는 노동시장 격차해소와 원·하청 상생협력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상생협력기금 등 다양한 정부지원제도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이기권 장관은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은 중소협력업체의 근로조건과 경영여건을 향상시켜 중소기업의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친화적 기업생태계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 “정부는 상생결제시스템 확산을 포함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상생협력기금 등 다양한 정부지원제도를 추진하여 노동시장 격차 해소 및 원·하청 상생협력 확산에 노력할 계획임“을 강조하였다.
□ 안충영 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그 동안 민간부문 위주로 운영되어 온 상생결제시스템이 고용부 산하 공공부문 으로 널리 확장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