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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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제45차 동반성장위원회 개최결과등록일 : 2017-03-30  |   조회수 : 431

동반위, 동반성장 문화확산 중점 강화
- 제45차 동반성장위원회 개최 -

 
□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안충영)는 3월 30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45차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를 개최했다. 
  ○ 이날 동반위에서는 △올해 동반위 업무계획을 논의․확정하였고, 지난 제44차 동반위에서 의결한 동반성장 실적평가와 자율평가제 도입을 반영한 △「동반성장지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운영기준」을 심의했다.
​  ○ 또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합의 추진계획 등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 이번 회의에서 동반위원들은 올해 동반위 업무계획을 논의하면서, 앞으로 핵심 업무인 동반성장지수 공표 및 중소기업 적합업종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으며,
   ○ 동반성장 문화의 지역 확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강화하여 민간 부문과 협업을 통한 자발적 동반성장 문화활동을 유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 2014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 올해 권고기간(3년)이 만료되는 7개 품목과 업종에 대한 재합의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 이번 재합의 대상은 어분(4월), 예식장업(6월), 떡국떡 및 떡볶이떡/박엽지(8월), 관상어 및 관련용품 소매업/지방산계 양이온 유기계면 활성제(11월), 보험대차서비스업(12월) 등이다.
   ○ 해당 품목과 업종들은 시장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대․중소기업간 자율협의를 거쳐 재합의 또는 상생협약을 추진할 예정이다.

표. < 2017년 권고기간(3년) 만료 적합업종 현황 > - 보도자료 참고
   ○ 올해 3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3+3년) 금형 품목은 해당 대기업과 중소기업계가 협력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 안충영 위원장은 “동반성장은 격차해소를 위한 가장 현실적 방안”임을 전제하고, “동반성장지수,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과 병행하여 동반성장 문화확산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지역간 양극화 해소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 동반성장 자율평가제

□ ‘동반성장 자율평가제’는 동반성장을 위하여 필수적인 과제, 정부 또는 동반위가 제시하는 과제, 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정한 과제 등에 대해 스스로 추진한 동반성장 실적을 동반위가 직접 평가하는 방식으로,
 ◦ 도입대상은 3년 이상 연속“최우수”등급을 받은 기업에 국한한다.
 ◦ 2018년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실효성을 검증한 뒤 지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대상기업의 위법 사실이 확인되거나, 자율평가 결과가 미흡할 경우 지수평가에 다시 포함하게 된다.
 ◦ 동반위는 ‘자율평가제’를 통해 최우수 등급 기업이 자사의 특성에 맞게 추진한 동반성장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타 기업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줌으로써 동반성장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